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이션 조세'

 

◆정부가 치안, 국방, 일반행정,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발행,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 모두 여의치 않을 때 화폐공급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 한다.

이를 인플레이션과 조세라는 개념으로 묶은 이유는 정부가 돈의 양을 늘리면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그 결과 현재 풀린 통화의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특정부분에서 거두는 세금과 달리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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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조세의 정의는 "정부가 통화증발을 통해 얻는 세금"입니다. 

"통화증발"이란,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윤전기(돈 복사기)에서 열심히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찍어내니까 정부는 재정을 쉽게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통화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 조세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같습니다.

 

  현대 세계에선 인플레이션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인 부분(물가상승률 수준)을 제외하면 거의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을 통해 정부는 필요한 재정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돈 찍어내기),

그로 인한 부작용(물가 폭등과 국민정서 불안)도 심각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인플레이션 조세를 걷지 않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 수준(2~5%)는

통화발행으로 채우지만, 인플레이션 조세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도 시도하기 힘듭니다.

 

인플레이션 조세 : 정부가 통화증발을 통해 조달하는 수입

통화증발 : 통화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내어 통화량을 늘이는것.

[출처] 인플레이션 조세|작성자 옹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