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다시 `지하`로…"年1000% 넘는 이자로 급전 빌렸어요

법정 이자율 제한 후 대출 첫 감소
등록증 반납도 늘어 사채시장 팽창 우려

지난해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와 올 들어 영업정지 위기 등이 잇따르면서 대부업체들이 감독당국의 눈을 피해 '지하'로 숨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 무교동 골목길에 있는 한 전봇대에 사채업자들의 광고 명함들이 꽂혀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자영업자인 김모씨는 지난달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용하던 대부업체를 찾았으나 처음으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지난해 7월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낮아지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한 대부업체가 올 들어 대출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의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에서 “50만원을 1주일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원과 보증금 5만원을 떼고 35만원만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연 이자율이 1489%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셈이지만 당장 돈이 급했던 김씨는 이 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 대출액이 금융당국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제한 및 당국의 지도·감독을 피하기 위해 등록증을 반납하고 ‘지하 영업’을 늘리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7조5802억원 규모였던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은 12월 말 6조7528억원으로 10.9%(8274억원)가량 줄었다. 대부업체 신용대출 규모는 2009년 12월 말 첫 조사에서 4조6445억원으로 나타난 이후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월 신규 대출액도 지난해 6월 5491억원에서 12월엔 3659억원으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선 월 신규 대출이 2000억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등록 업체 수도 급감하고 있다. 2010년 12월 말 1만4014개였던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12월 말엔 1만3028개로 1000곳 가까이 줄었다.

대부업계는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 이후 양지로 나왔던 고리 사채업자들이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연 66%였던 최고 이자율이 계속 인하돼 지난해 7월부터는 연 39%까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 불법 사채업자로 변신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 2위 업체가 지난해 말부터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면서 신규 대출을 대폭 줄인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 기준 등록 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율이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문을 두드린 10명 중 9명가량은 대출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엔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채업자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일수업자들이 불법 거래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들에게 맡겨 이자를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자신들이 직접 인출해 가는 신종수법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받지 못한 저신용자의 경우 저축은행 등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사채업자들이 파고든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체 이용자의 58.5%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화 등을 우려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털회사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71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