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스페셜] 한국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2004-11-15 14:25 [admin 기자]
 
◆ 대한한국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에서 시작해 한국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환경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천해 왔다.

특히 한국의 환율제도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규모가 커지지고 대외개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실질적인 환율제도가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가치가 환율결정에 반영되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1990년대 들어 환율은 단순한 교역조건에서 부분적이나마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시장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와중에 구제금융차관을 제공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수용, 인위적인 환율변동폭을 없애면서 수급을 비롯해 제반 시장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결정되는 환율로서 제도적인 이행을 겪었다.

해방 이후 도입됐던 고정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등 한국의 역사상 환율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을 살피면서 최근 국제금융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나 페그제(고정환율제) 철폐 논란을 비유해보면 좀더 유익할 것이다

(1) 고정환율제도 (1945.10.1~1964.5.2)
 

(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5.3~1980.2.27)

(3)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 (1980.2.27~1990.3.1)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는 미국 달러화외에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영국 파운드화 프랑스 프랑화 등의 통화가치도 환율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환율을 대폭 조정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실질환율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였다.

복수통화 바스켓환율제도에서의 환율결정은 먼저 SDR 바스켓과 독자 통화바스켓을 결합한 후 실세 반영치를 가감하여 매일 한국은행집중기준율을 산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의 거래시 적용되는 한국은행집중매입율과 집중매도율을 고시한다.

한국은행집중기준율 공식에서 SDR 바스켓의 구성통화 및 가중치는 IMF에서 5년마다 결정하였으며 독자통화바스켓의 구성통화는 당시 한국의 5대 교역국이었던 미국, 일본, 서독, 영국, 캐나다의 통화로서 각 통화의 가중치는 해당 국가와의 교역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여러 국가의 통화와 교역량, 국내외 금리차이, 국제수지전망, 교역상대국의 경쟁력 등을 고려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실질환율을 반영하게 되어 1980년대 후반 안정적인 환율의 운용 및 적정수준의 국제수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장점］환율의 급격한 변동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단점］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함

(4)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1997.12.15)

환율결정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기능을 도입하고 환율 조작국이라는 대외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2일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는 기준환율,재정환율,외국환은행간매매율,대고객매매율 등이 사용되었다.

ㆍ기준환율(시장평균환율)
기준환율은 은행간의 외환거래시장인 달러/원 시장에서 거래한 현물환 거래환율을 달러화의 거래금액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한 시장환율을 말한다. 이때 가중치의 산정기준은 전영업일에 외환브로커(서울외국환 중개, 한국자금중개)를 통하여 거래된 현물환(Value Spot)거래금액을 가중치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변동환율제인 현시점에서도 각 은행은 최초기준환율을 시장평균환율로 고시하고 시간 중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각 은행은 자율적으로 기준환율을 수시로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하여 최초기준환율(시장평균환율)을 산출하여 보기로 하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2003.10.2일에 서울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아래와 같이 4건만 있었다고 가정함.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일일변동범위는 이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시장평균환율을 중심으로 ± 0.4%이내,1992년 7월부터 ± 0.8%이내,1993년 10월부터 ± 1.0%이내,1994년 11월부터 ± 1.5%이내, 1995년 12월부터 ± 2.25%이내, 1997년 11월부터 ± 10.0% 이내로 확대되어 왔다.

ㆍ재정환율
재정환율이란 미국 달러화 이외의 통화(이종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로서 (주)서울외국환중개가 매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국 달러화와 해당 이종통화간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하여 산출하며 기준환율과 마찬가지로 이종통화 대고객매매율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재정환율도 기준환율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일중에 여러 차례 재고시할 수 있다.

ㆍ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은 해당일의 외환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각 외국환은행의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외환시장의 급변으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이 재고시되면 대고객매매율도 연동되어 재고시되게 된다.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0.4~0.6%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1992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완전 자율화하였다.

ㆍ외국환은행간 매매율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은 은행간 외환거래시장(Inter-Bank FX Market)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 달러화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매일의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 이내로 변동폭을 제한하였으나 그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997년 11월부터는 ± 10.0% 이내로 확대시키기까지 하였다.


(5)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12.16~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는 1997년 12월 16일부터 은행간 외환거래시장의 상하 변동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에 따라 시장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 정부가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의 환율제도가 환율변동의 제한폭을 두는 것이 외환시장의 안정보다는 외환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율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IMF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적인 목적에 의한 달러의 매입과 같은 파행적인 급등락 현상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수출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환율예측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의 환차손을 부담할 가능성이 증대되어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가 기업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Fist Global 이석재 외환사업본부장] ericlee10s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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