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좌파의 주장과 우파의 주장을 비교 분석한 자료...
2007년부터 계속되는 떡밥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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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주장과 우파의 주장을 비교 분석한 자료...
2007년부터 계속되는 떡밥 한미 FTA...
초스압이지만 꼭 읽어볼것 !
소스출처
민주노동당 선동자료 원본 : http://twitpic.com/6zh646
정부측 반박문 원본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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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일단 한번 읽고 들어가고
밑에서 읽다가 헷갈리거나 잘 기억이 안나면
다시 올라와서 읽을것.
-최혜국대우: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중 하나로 전자는 개방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열거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기 일반적 의무에 합치되지않는 모든 제한 조치를 기재하고, 동 사항 이외에는 새로운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후자는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한다.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유보안:일부에서는 "유보"라는 어감으로 인해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개방하되 우리나라 정부가 유보할수있다는 정도로 일종의 출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 유보는 개방을 하지 않고 국가의 규제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호권이 약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영어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를수 있다. 유보는 "Reserve the rights"라고 하며, 우리가 상표 등에서 흔히 보는 "All rights reserved"와 비슷하다
-현재유보:협정상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여기에만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미래유보: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하는 조치나 앞으로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비위반제소: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